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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3 08:51

[속보]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대검 차장에 노만석

글쓴이 : 이민종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전보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1일 사퇴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검찰 주요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집권 3년간 ‘정권 보위기구’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12·3 내란이 실패한 뒤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 공분을 샀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윤석열 파면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을 그렇게 망가뜨린 책임이 지금 법무·검찰의 상당수 고위 간부들에게 있다. 그런데도 물러나는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심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해체론까지 불러온 검찰의 잘못과 원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도무지 성찰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검찰개혁은 인적청산으로 시작해 제도개혁으로 완성된다. 인적청산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정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꿰찬 요직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 본분에 맞게 묵묵히 일해온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들 몫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그릇된 수사·기소에 대해선 감찰·징계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신상필벌이 단호해야 정치검사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이 된 대검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체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이거나 윤석열 사단 색채가 덜한 검사들로 보이지만, 정진우·성상헌 검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 부역 검사’라는 시선도 있다. 법무부는 후속 검찰 인사 때는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갈래가 타져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심우정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지낸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국민 피해 없는 개혁, 충분한 국회 협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 하반기에는 제도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를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른 회원 결제 카드를 챙길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티머니앱을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티머니 교통 카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새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전화 태그 한 번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 카드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앱에 등록된 멤버십 카드는 인증용으로만 사용된다. 결제는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되고 해당 서비스는 앱 기반으로만 지원돼 실물 교통카드는 쓸 수 없다.
시는 우선 시가 소유한 공공 급속충전기 316기에 새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 충전기 목록은 모바일티머니앱의 전기차 멤버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충전기에 QR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적립 행사도 한다.
마일리지 5000원 이상 충전 시 1건당 10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1만원(1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교통카드로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를 도입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과 이용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