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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3 09:26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이 평양 방어 중”

글쓴이 : 이민종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면서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폐가 수준의 흙집은 건축주 부부를 만나고 180도 바뀌었다. 전직 유명 브랜드의 VMD(시각 상품화 담당자)를 지낸 아내 권진아씨와 포토그래퍼였던 남편 김재훈씨가 주인공이다. ㅁ자 모양의 구조에 창고가 딸려 있는 집을 원했던 남편은 아내가 찍어 보낸 사진만 보고 매입을 결정했다. EBS1 <건축탐구 집>에서는 부부의 낭만이 담긴 시골집을 살펴본다.
집이 낡은 탓에 본채는 다시 지었지만, 부부는 집의 나머지는 고치거나 개조했다. 집을 고치고 남은 자재로는 마당에 작은 캠프장을 지었고 외양간은 오픈 주방으로 만들었다. 오픈 주방에는 김씨가 젊은 시절 떠났던 아프리카에서 본 개방형 바를 설치했다. 창고는 부부의 작업실로 재탄생했다. 권씨는 작업실에 영국에서 들여온 문과 샹들리에를 달아 유럽 같은 분위기의 공간을 완성했다.
집을 고쳐 산 지 5년, 집은 부부의 취향에 맞게 변했다. 도시에서 달고 살았던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떨쳐버린 지 오래됐다는 김씨, 낡은 집을 고쳐가며 쓰느라 고생스럽지만 행복이 더 크다고 부부는 말한다. 오후 9시55분 방송.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