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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3 10:18

법무·민정 인선 키워드는 ‘검찰 개혁’…“검찰개혁 아이콘 기대”

글쓴이 : 이민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보다는 늦었지만 6월 치고는 무더운 날씨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를 뿌릴 정체전선(장마전선)은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0일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해 첫 발령됐던 6월19일보다는 11일 늦게 나왔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전국 각지에 있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열대야도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이 됐는데도 기온이 별로 내려가지 않았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1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5~30㎜, 충청·전라·경상권에 5~40㎜ 소나기가 예보되는 등 간간이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모두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전했다.
정체전선은 약화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정체전선이 동반한 비구름이 활성화된 라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20년 만의 로열 발레 한국 공연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모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로열 발레의 대표적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일종의 ‘스냅샷’과 같습니다.”
영국 왕립 발레단인 ‘로열 발레’가 오는 4~6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더 퍼스트 갈라’로 20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2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로열 발레의 케빈 오헤어 디렉터는 “지난 2년 간은 시즌 끝날 때까지 런던에서만 공연했는데 올해는 시즌 막바지에 한국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전부터 컨템포러리까지 로열 발레의 레퍼토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열 발레는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와 더불어 유럽 정상급 발레단으로 꼽힌다. 영국 내 빠듯한 공연 일정 때문에 해외 투어를 일 년에 한 두 도시에서만 진행하는데,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앞서 한국에는 1978년 <백조의 호수>, 1995년 <지젤>, 2005년 <신데렐라>와 <마농>으로 내한했다.
1931년 ‘영국 발레의 어머니’로 불리는 니넷 디 밸루아가 ‘빅 웰스 발레’를 창단하면서 시작된 이 발레단은 195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다른 명문 발레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프레더릭 애슈턴, 케네스 맥밀런 등 전설적인 안무가들과 함께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이들은 로열 발레를 상징하는 드라마 발레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 웨인 맥그리거, 크리스토퍼 휠든 등이 안무가로 합류하면서 레퍼토리가 현대로 더욱 확장됐다.
오헤어 디렉터는 “니네트 드 발루아는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기대하되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남겼다”며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 작품부터 애슈턴·맥밀런의 헤리티지 작품, 맥그리거·휠든의 컨템포러리 작품까지 각각의 스타일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퍼스트’라는 자신만만한 이름을 붙인 이번 갈라 공연에선 클래식 작품인 <지젤> <돈키호테>, 애슈턴의 <백조의 호수>와 맥밀런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과 더불어 뮤지컬과 발레의 경계를 넘나드는 휠든의 <애프터 더 레인>, 세계 초연 작품인 <스펠스> 등 발레단의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10여편을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 발레리나 나탈리아 오시포바, 영화 <캣츠>의 주역이었던 프란체스카 헤이워드 등 스타 무용수들도 참여한다. 이에 더해 2003년 로열 발레에 한국인 최초로 입단한 최유희, 2017년 발레리노로는 최초 입단한 전준혁 등 4명의 한국 무용수도 함께 무대를 펼친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국 투어로 복귀한다는 최유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도 환영하는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단원으로서 로열 발레가 가진 어마어마한 역사를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발레단을 소개했다.
지난해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초고속’ 승급하며 화제를 모은 전준혁은 “승급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 리허설이나 공연횟수가 줄어 몸을 돌보는 시간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로열 발레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공연을 보고 감동받아 무대 옆에서 울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은 유체이탈 주장을 그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심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총장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나”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다음날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