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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3 12:19

주한 이란 대사 “미국·이스라엘 공격은 ‘외교에 대한 배신’…IAEA 사찰 응하지 않겠다”

글쓴이 : 이민종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가. 이란 당국이 60% 농축 우라늄 400㎏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관측은 사실인가.
“현재 이란의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의 핵 시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란의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무력이나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과의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더이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130여명의 IAEA 사찰단에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락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에도 이란에는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해온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명백히 규탄해 주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미국, 이스라엘, (핵을 보유한) 일부 유럽국가와 협력해서 공습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탈퇴라기보다는 당분간 협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동·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면서 핵탄두 보유국임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이 NPT 당사국으로서의 협력을 멈춘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란의 핵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음에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은 15년 후를 위해 20기가바이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란 내 100만여명의 암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 방사선 연구 등 핵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다.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기술을 중동 이웃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지만, 단 농축은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여전히 휴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휴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90%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가족 13명을 모두 죽이고, 빌딩 자체를 폭격했다. 이는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많은 국가가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지금 이란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다. 세계는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침묵하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는 되풀이되고 습관화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아 “수고한다. 단식은 하지 말라”고 인사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 자료 좀 내라”고, 함께 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해도 (후보자에서) 안 내려올 거잖아”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나 의원이 농성하는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당시 농성장에는 김미애·김민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있었다. 예고 없이 농성장을 찾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아이구, 고생하시네. 식사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고 그랬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라며 웃자 김미애 의원은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으, 너무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외쳐야)되는데”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우리 인간성이 이래”라고 이어 말하자 “수고하라”며 이동하던 김 후보자가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
나 의원은 “자료 좀 내요.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 다 갖다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지를 않던데.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시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자, 수고”라고 말하고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 문제를 들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임명동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해 “그 대변인은 핫바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실도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나. 임명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통을 했으면서 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느냐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27일 금융위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다”며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러고도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생각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금융위 생각이다. 5~6월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급등세에 약간 진정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갓 출범한 정부에 돌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출범한 지 1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