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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3 10:14

[사설]한·미 통상 협상 ‘7월 고비’, 국익 균형 틀 능동적으로 짜길

글쓴이 : 이민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는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상대국 태도 등을 감안해 10~50% 차등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57개국에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국가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속도를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초 한·미는 7월8일 이전에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윤석열 탄핵 후 6·3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다. 열흘도 남지 않는 시기에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정상이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조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고, 그 후 한·미는 지난주에야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가 실제 7월9일부터 관세를 매길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없애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측이 서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과정이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대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통상 협상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아울러 산업부가 30일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를 열어 진행 경과를 소개했듯이, 국민 지지를 받는 협상을 위해 투명한 절차에도 신경 써야 한다.
예년보다 이르게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북 군산시가 살수차 운행에 나섰다. 7월 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이어지며 도내 전역이 사실상 한여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지자체도 폭염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군산시는 2일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동군산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리며,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원실 군산시 건설과장은 “복사열을 낮추고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군산의 최저기온은 24.9도로, 전주(25.4도), 익산(24.8도), 남원(23.9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에 근접했다. 고창은 25.7도로 열대야 기준(25도 이상)을 웃돌았고, 전주는 지난달 19일 첫 열대야가 관측되며 지난해보다 16일 빨랐다. 전주·익산·정읍·고창 등 서부권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낮 최고기온은 31~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으며, 익산·김제·남원 등은 폭염특보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온열 질환 위험이 크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살수차 운행 외에도 무더위쉼터 운영, 야외 근로자 안전 점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